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114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오전 9:19:08
대법원 2012다28486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 #월세연체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갱신요구거절권 2014-08-07 오전 9:3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1096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 주택·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보호 #여러개점포합쳐임대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2-12-14 오전 9:08:08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언론의자유 #재단법인 #하도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행사방해죄 #유사수신행위 #경합범 #공정거래 #사실상소유자 2006-03-27 오후 2: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