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5333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 개작한 프로그램 판매 했다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작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저작권 #원저작물 #로지스큐브 #삼성SDS #개발위탁계약 2016-09-05 오후 5:0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844 여수세계박람회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SK C&C 기업법무 민사일반 #IT인프라구축사업 #계약자유의원칙 #사적자치 #입찰절차 #삼성SDS #SK #여수세계박람회 2010-08-13 오전 8:54:0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475 삼성SDS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기업법무 행정사건 #삼성SDS #정보통신사업자 #영업정지 #재량권 #신고의무 #전산시스템통합 #SI 2009-11-19 오후 6:09:20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 삼성SDS 파기환송심 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발행 #삼성SDS #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2009-08-23 오후 1:16:29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2008도9436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2009-08-14 오후 5:03:39
서울고등법원 2008노1841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2008-08-13 오후 3:45:19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591 세무서의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재용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삼성SDS 2004-11-26 오후 2:48:13
대법원 2001두6364 삼성SDS, 공정위 상대 승소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특수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2004-09-24 오후 4:57:47
헌법재판소 2002헌마377 삼성SDS 신주인수권 관련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이건희 #이재용 #저가발행 2003-06-27 오후 1:37:52
서울고등법원 2000누4790 삼성SDS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취소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이재용 #신주인수권부사채 #삼성가편법증여 #공정위과징금 #삼성SDS 2001-07-03 오후 5:59:58
서울고등법원 2000라77,2000가합30085 재벌들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산상속 #재벌 #편법상속 #비상장회사 #참여연대 #이재용 #이건희 #삼성SDS 2000-05-09 오후 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