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58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형사일반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2018-12-12 오전 11:42:39
대법원 2016다221658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6-11-07 오후 4:27:24
대법원 2012다91590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YTS #㈜KDB생명보험 #보험금청구 #서연산업 #영테크솔루션 #산재보험 #근로자협약 #하청업체 #보험계약 #단체협약 2013-09-09 오후 2:21:47
대법원 2011두13064 국내 본사 지시 받는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산재보험 #해외사업장 #거미막밑출혈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2011-11-25 오후 6:19:19
대법원 2008다12408 "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업무상재해 #공사현장 #산재보험 #근로자 #업무관련 #가해행위 #다툼 2011-08-18 오전 8:55:36
대법원 2005다50041,2004후387,2006두5717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오전 10:03:34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7975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2004-11-30 오후 5: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