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다248998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2020-08-27 오후 3:17:11

대법원 2016두41071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2020-04-29 오전 10:56:55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2018-10-01 오후 3:33:23

대법원 2017두55916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2018-10-01 오후 3:13:18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2018-03-29 오후 5:17:28

대법원 2016구합69024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2018-03-19 오후 5:30:36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87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2016-05-23 오후 5:17:35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69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2016-03-04 오전 10:55:06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0289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2016-01-13 오후 3:45:32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73

1개 업체에 여러 개 도급공사 '산재' 기준은

2013-06-27 오전 11:42:08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1303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2013-06-26 오후 3:11:12

대법원 2011두2545

산재법상 임금 특례규정 근로자에 유리할 때만 적용

2012-01-30 오전 11:25:17

대법원 2011두15640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2011-11-10 오전 10:19:15

서울고등법원 2009누10699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2009-12-03 오전 9:20:49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100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2009-10-23 오전 8:49:47

대법원 2008두12283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2008-11-12 오전 8:53:0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8072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2007-01-29 오전 11:20:4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169

흡연자가 매연에 노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재해당

2007-01-29 오전 11:20:41

서울고등법원 2006누2987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2007-01-04 오전 1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