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45933

대법원 전합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2021-09-09 오후 6:48:13

대법원 2018도10353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2021-04-02 오후 6:05:42

대법원 2016다271455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2020-09-03 오전 9:05:40

대법원 2016다248998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2020-08-27 오후 3:17: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2020-06-05 오전 9:55:4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2020-05-28 오전 9:38:04

대법원 2016두41071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2020-04-29 오전 10:56:55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348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2019-01-28 오전 11:17:47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2019-01-17 오전 9:38:5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2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310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2018-05-08 오전 10:12:1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2017-12-13 오후 5:00:41

대법원 2016두1066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2017-11-14 오전 11:56:19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801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2017-10-23 오후 5:10:29

대법원 2015두3867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2017-08-29 오후 4:00:52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48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2017-08-11 오후 4:40:36

서울고등법원 2015누71398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2017-05-29 오후 4:24:2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2017-04-03 오후 4:07:30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116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2017-02-13 오전 9:02:2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2016-08-24 오후 3:48:07

대법원 2016두36079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2016-08-11 오후 3: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