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2020-01-06 오전 9:53:48

대법원 2016두54640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2019-11-25 오전 9:16:38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2019-10-21 오전 11:35:10

대법원 2015두39897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2019-05-23 오전 9:06:51

대법원 2016두59010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2019-05-22 오후 5:00:52

대법원 2017두35097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2018-07-05 오후 2:37:50

대법원 2017두74719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2018-05-17 오후 5:33:30

대법원 2016두49372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2018-05-10 오후 2:28:40

대법원 2016구합69024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2018-03-19 오후 5:30:36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67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2017-01-16 오후 3:43:44

대법원 2014두14297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2016-10-17 오후 4:53:29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2016-09-30 오후 4:47:33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2016-09-05 오후 4:14:12

대법원 2014두12185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무조건 산재로 볼 수는 없어"

2016-08-30 오후 2:20:14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16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2016-08-22 오후 4:23:2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69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2016-03-04 오전 10:5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3623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

2015-10-13 오후 12:03:4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2015-06-30 오전 11:19:35

대법원 2012두26142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2015-04-17 오전 8:36:26

서울고등법원 2013누9085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2014-11-13 오전 11: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