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형사일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2018-01-19 오후 5:38:54
대법원 2012다65973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2016-07-14 오후 4: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3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분쟁, 한화케미칼 3,150억 반환訴 패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항공·해상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한화케미칼 #산업은행 #MOU #주식매각 2011-02-15 오전 8:54:56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6-07-27 오후 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