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899 대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무죄" 확정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해방연대 #사회주의 #국가변란 2020-05-14 오후 3:10:35
대법원 2012도9800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군사·병역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연평도 #천안함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역장교 #북한 2014-04-21 오후 5:10:16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3헌사907 헌법학자들의 법리 공방…통진당 해산 2번째 변론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사회주의 #이석기 #민주적기본질서 #계급주의 #구체적위험 2014-02-19 오전 10:1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29 '사노련'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론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노련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사회주의 #혁명정당 2011-02-25 오후 2: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