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3402 도로개설 위한 성토로 앞산 가렸지만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개설 #조망이익 #수인한도 #공주시정안면 #사회공익 2004-10-26 오후 3: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