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라20582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2020-07-16 오전 8:58:04

대법원 2019다276321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2020-03-02 오후 1:45:29

대법원 2015다247707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7-06-28 오후 3:53:01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2017-04-12 오전 11:51:53

대법원 2015다56086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2016-08-25 오후 3:38:29

대법원 2015다2553

[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2015-06-18 오후 2:43:13

대법원 2014다236915

[판결]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2015-06-01 오후 3:43:28

대법원 2014다87571

[판결] 허위대출 명의 빌려주고 매달 대가 받았다면

2015-05-15 오전 11:44: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2014-09-04 오후 2:32:37

서울고등법원 2012나64767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이전등기 무효 땐

2013-10-18 오전 9:03:35

대법원 2013다33874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2013-08-26 오후 4:16:36

대법원 2011다81657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2013-07-23 오전 9:03:48

대법원 2005다39068 대법원 2012다5643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2013-07-19 오후 6:31:43

대법원 2012다33976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2013-06-28 오전 9:12:45

창원지방법원 2012나658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2013-06-18 오전 10:05:35

대법원 2011다75232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2013-06-05 오전 9:03:01

대법원 2012다82084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2013-03-13 오후 12:07:24

서울고등법원 2010나83344

제3자가 사해행위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땐

2013-01-08 오전 8:57:40

대법원 2011다107375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2012-11-09 오전 9:04:23

대법원 2010다85102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2012-11-05 오전 9: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