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5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형사일반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2-14 오전 9:51:04
대법원 2017도607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 정보통신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06-21 오후 3:21: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형사일반 #전관변호사 #변호사 #사칭 #변호사사칭 #사기 2016-04-18 오후 5:03:03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인터넷 형사일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2016-03-28 오후 5:46:03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2015-10-16 오후 5:40:01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이익금 #법무부차관 #사칭 #고속도로휴게소 2011-05-17 오후 5:29:39
수원지방법원 2007나17472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오전 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