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243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형사일반 #아동학대 #사체은닉 #살인 #아동복지법 #장기결석학생전수조사 #아동폭행 2017-04-28 오전 11:31:54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2017-01-16 오후 3:48:06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2015-12-28 오전 11:12:06
대법원 2015도12130,2015도15418,2015도14859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2015-12-15 오후 1:33:11
대법원 2013도417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형사일반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2013-06-28 오후 1:55:52
부산고등법원 2012노524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체은닉 #독극물 #화장 #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2013-03-27 오후 6: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