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794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형사일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2020-11-05 오후 2:16:45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2017-01-16 오후 3:48:06
대법원 2016도1108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살인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사체손괴 #사체유기 2016-04-15 오후 3:54:25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형사일반 #학대 #존속살해 #사체손괴 #국민참여재판 #정상참작 #우발적범행 2016-01-25 오후 4:43:18
대법원 2014도7260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무기징역 #용인모텔살인범 2014-08-29 오후 1:44:04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인천모자살인사건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초범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사형 #공범 2013-12-19 오후 4:12:33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代 여성 살해범 오원춘 사형 선고 형사일반 #수원 #20대여성살인 #오원춘 #납치 #사체손괴 #성폭행시도 2012-06-15 오후 2: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