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601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민사일반 #지방흡입 #사지마비 #언어장애 #뇌손상 #성형외과 2020-02-13 오전 9:06:53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75577 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2013-12-16 오후 2:36:57
대법원 2011다45736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해진단 #장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사지마비 #재해안심보험계약 #장해1급 #폐렴 2013-06-21 오전 9:1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678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형사일반 #수영강습생 #스타트동작 #수영강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의무 #사지마비 #신경절단 2010-09-01 오전 8:41:5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532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민사일반 산재·연금 #레슬링부 #훈련 #사고 #사지마비 #중학교 #감독교사 #공제급여 2010-06-03 오후 2:5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1656 배구네트 통과 훈련 중 사지마비 "학교, 8억원 지급해야" 민사일반 #배구네트 #훈련 #충돌사고 #사지마비 #중학생 #스피드훈련 #배구부 2009-12-07 오전 10:1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977 20개월된 아이 콩먹다 기도막혀 사지마비됐다면 식단 짠 어린이집 배상책임 있다 민사일반 #생후20개월 #콩 #기도질식 #산소부족 #사지마비 #허혈성뇌병증 #응급조치 2009-10-15 오전 8:3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165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민사일반 #사지마비 #종합병원 #화장실 #방호조치 #화장실미끄럼사고 2007-02-12 오전 11:47:17
서울지방법원 97가합56728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지마비 #수술사고 #경찰병원 #척추수술 #과실증명 2000-03-14 오후 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