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53812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2008-12-22 오전 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