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08헌바26,2008헌바166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2010-03-15 오전 10:32:0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과세는 적법" 첫 판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례세율 #중과세 #세금 #주택 #사유재산권 2007-06-11 오전 10:56:1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297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권 #기본권침해 #타워팰리스 #사유재산권 2006-12-16 오전 1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