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11528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부동산·건축 #사용료 #무상제공 #토지 소유주 2017-07-13 오후 5:30: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874 북악로 조성 무단 점유 조계종 땅 사용료 줘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북악로 #사용료 #서울시 #조계종 #무단점유 #취득시효 #배타적사용수익권 2014-08-07 오전 9:3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39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2014-04-17 오전 9:0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833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중앙난방 #난방비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료 #아파트 2014-04-10 오전 10:05:59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 #기간만료 #무단점유 #노은건어물 #갱신허가기간 #사용료 #임차인 2014-04-03 오전 10: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933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토지헐값 #사용료 #토지보상평가지침 #한국전력 #부당이득금 2014-02-06 오전 9:27: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240 법원, "승마협회, 뚝섬 승마장 부지사용료 21억 내야" 행정사건 #승마협회 #뚝섬승마장 #사용료 #기부채납 #사용허가취소 2013-04-03 오후 2:51:07
서울고등법원 2004누22598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2005-09-12 오후 7: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