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말소 #재건축조합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동시이행 #근저당권 #재건축 #청산금 2015-11-23 오후 2:41:1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2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소유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 #협의양도 2011-08-05 오전 8:5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3849 모델하우스 건립지연으로 사업시행자 지위 잃었다면 시공사는 시행사에 60억원 손해배상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모델하우스 #건립지연 #약정기간 #사업시행자 #아파트시행 #시공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주에코힐 2009-12-11 오전 9:02:13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266,2000가합7960 '신설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 위헌심판제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무상귀속 2000-12-04 오후 4:24:48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0318 미아리주민들 98년 수재, 재개발건설사서 배상받는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해방지대책 #재개발 #사업시행자 #미아리주민 #수재민 2000-03-07 오전 8: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