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7574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조세·부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국세기본법 #법인아닌사단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과세대상 2017-03-06 오후 5:05:09
대법원 2014두205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소득 #소득세부과취소소송 #의약품 #캐시백 #마일리지 #양천세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2017-01-23 오후 3:50:0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16-08-25 오후 3:20:1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690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2014-10-23 오후 4:54:1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591 신용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받았다면 소득세 내야 조세·부담금 #소득세과세대상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마일리지현금환급 #소득세법 #장려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금액 #사업소득 2012-11-01 오후 2:50:25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부과세 #가산세 2009-12-14 오후 3:01:43
대법원 2000두5203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2001-04-27 오전 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