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2016-11-14 오후 3:28:50
대법원 2014도13649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전문직직무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2016-04-25 오후 5:57:09
대법원 2015도10322 ‘사무장 병원’ 운영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 형사일반 #한국학교보건협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배임 #위법성착오 2016-01-18 오후 6: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