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형사일반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2016-05-25 오후 5:12:46
대법원 2014도13649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전문직직무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2016-04-25 오후 5: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26549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2015-10-29 오전 11:1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2539 "사무장이 횡령한 착수금… 로펌에도 배상 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무장 #착수금횡령 #수임약정서 #임치계약서 #사용자책임 #보관금 2014-01-06 오전 11:15:41
대법원 2008도3326 밀린 월급문제로 변호사·사무장 몸싸움, 각각 벌금형 선고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밀린월급 #변호사 #사무장 #상해 #공동기소 #정당방위 2008-10-15 오후 2:21:53
서울고등법원 2007노1746 무자격자가 받은 사건 수임료 소송실비는 추징액서 제외해야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 #수임료 #법률사무 #사무장 #인지대 #법률무자격자 2007-11-24 오전 8: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