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7523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망자명의 #보험료반환 #피보험자 #보험계약무효 #고의 #중과실 #자동차보험계약 2012-06-12 오전 1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