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355 여관 주인이 사용 묵인한 장기투숙객 전기밥솥서 화재 났다면 민사일반 #여관 #전열기구 #화재 #사망사고 #여관주인책임 2017-04-20 오후 6:19:3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야간 #블랙박스 #음주자 #무단횡단 2017-04-20 오후 4:25:48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교통사고 민사일반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렌터카 #교통사고 2017-04-17 오후 4:27:2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2017-04-03 오후 4:07: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7809 "80대 노인, 농수로에 빠져 사망… 농어촌공사도 40% 책임" 민사일반 #안전사고 #익사 #사망사고 #농어촌공사 #농수로 2016-07-04 오후 2:33:42
대법원 2008다53713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안전난간 #방파제 #관광객 #너울성파도 #풍랑주의보 #난간 #사망사고 2010-04-07 오후 2:41:51
대법원 2004나14932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2006-12-14 오전 9:52:33
서울고등법원 2005나46600 관광휴양지 주민이 운영해도 시설관리책임은 지자체가 민사일반 #농촌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저수지 #식물인간 #사망사고 #영조물 #휴양지 2006-12-07 오전 10:1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오전 9:51:09
대법원 2005도4963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2006-01-26 오전 9: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