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57958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2021-06-17 오후 2:57:10

대법원 2021도3560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2021-06-17 오후 12:52:4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01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2021-06-09 오후 1:30:1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2021-06-09 오후 1:27:35

헌법재판소 2019헌마321

'환자 사망'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합헌

2021-06-04 오후 3:53:4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05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2021-05-24 오전 11:5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046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

2021-05-20 오전 11:34:4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35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2021-05-03 오후 1:2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735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2021-04-26 오후 5:43:0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31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1-04-13 오후 4:30:00

대법원 2018도10353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2021-04-02 오후 6:05:42

대법원 2020두36168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2021-03-11 오후 4:37:04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657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2021-03-11 오전 9:0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84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2021-03-11 오전 9:02:27

대법원 2018다209713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1-02-08 오전 9:10:06

대법원 2020두39297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2021-01-12 오후 5:3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2020-11-19 오후 4:25:01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2020-10-19 오후 1:2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2020-10-12 오후 2:10:48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2020-10-05 오후 2: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