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두39297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2021-01-12 오후 5:3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2020-11-19 오후 4:25:01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2020-10-19 오후 1:2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2020-10-12 오후 2:10:48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2020-10-05 오후 2:52:23

서울고등법원 2019누66295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2020-09-28 오후 1:3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2020-09-07 오전 11:46:15

대법원 2016다248998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2020-08-27 오후 3:17:11

대법원 2018다276799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2020-08-24 오후 1:24:51

대법원 2020도6238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2020-08-19 오전 10:59: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2020-06-29 오전 8:57: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2020-06-01 오후 2:23:0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2020-05-28 오전 9:38:04

대법원 2016도14559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2020-04-21 오후 5:43:47

대법원 2018두35391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4-16 오후 12:00:42

대법원 2020도191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2020-04-12 오전 10:1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2020-04-06 오후 1:48:21

대법원 2019도17688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2020-03-28 오후 12:0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2020-03-26 오전 9:15:40

대법원 2019도17763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2020-02-20 오후 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