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2020-06-29 오전 8:57: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2020-06-01 오후 2:23:0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2020-05-28 오전 9:38:04

대법원 2016도14559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2020-04-21 오후 5:43:47

대법원 2018두35391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4-16 오후 12:00:42

대법원 2020도191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2020-04-12 오전 10:1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2020-04-06 오후 1:48:21

대법원 2019도17688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2020-03-28 오후 12:0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2020-03-26 오전 9:15:40

대법원 2019도17763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2020-02-20 오후 5:02:03

대법원 2019도16425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2020-02-19 오후 12:0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2020-02-10 오후 1:57: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350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2020-02-10 오후 1:27:17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2-03 오후 2:3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232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2020-01-30 오전 9:2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2020-01-23 오전 9:08:1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407

"6·25 생환포로·미귀환사망포로, 억류기간 보수 차등지급은 정당"

2020-01-06 오전 9:11:2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2019-12-26 오전 10:15: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2194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2019-12-09 오전 11:3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2019-11-14 오전 9: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