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두55392

"사립유치원 예산, 별도 계좌로 관리는 위법"

2021-02-15 오후 3:14:39

대법원 2019두58650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2020-09-28 오전 9:00:12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0-01-30 오후 4:05:22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2019-05-17 오후 1:34:32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2019-01-02 오후 2:3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2018-01-08 오후 2:25:09

대법원 2016두803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2016-11-03 오후 5:1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2016-10-27 오후 4:25:58

서울고등법원 2015누40523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2015-12-10 오전 11:49:27

대법원 2012두1556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했다면

2015-02-12 오후 2:17:13

서울고등법원 2013나54002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2014-12-11 오후 4:42:10

서울고등법원 2013나29785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2014-07-15 오전 9:11:5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88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2014-06-27 오전 9:07:35

대법원 2012두6629,2011두33044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2014-02-02 오전 9:54:46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2013-11-29 오후 1:23:04

대법원 2011두33044

학교 설립자, 이사 선임 관여할수 있다

2013-10-25 오전 9: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4

'학교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손배소 패소

2013-05-15 오전 11:01: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922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2013-02-24 오전 10:11:54

대법원 2011두14357

사립학교 채권 양수한 금전 채권자, 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못 해

2011-12-14 오전 11:31:26

대법원 2007다41621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2010-08-24 오후 6: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