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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2082
대법원 2018도1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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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대법원 2016두8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서울고등법원 2015누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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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88
대법원 2012두6629,2011두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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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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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다41621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