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67052
대법원 2019두58650
대법원 2018다20785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742
대법원 2013다27725
헌법재판소 2013헌마8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954
대법원 2011두14357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28
대법원 2008도11967
대법원 2008다38288
대법원 2007다56876
대법원 2009도1445
대법원 2007다66071
서울고등법원 2006누28415
대구지방법원 2005카기2415,2005헌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