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7854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민사일반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 #교원임용계약 2018-12-06 오후 4:00:2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742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2016-05-30 오후 5:18:44
대법원 2013다27725 대법원 "동덕여대는 조동식, 이석구 공동설립" 민사일반 #일제강점기 #동덕여대 #동덕여학단 #동덕여자의숙 #사립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이석구 #조동식 2016-03-25 오전 10:34:27
헌법재판소 2013헌마838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헌법사건 #초등학교영어몰입교육 #초등학교교육 #교육부 #영어몰입교육 #영훈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영어교육 #사립학교 2016-02-25 오후 5:5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5954 “학력 허위 기재 이유, 강사 재임용 거부 못해” 민사일반 #재임용거부 #학력허위기재 #허위학력 #강의전담교원 #사립학교 #동원학원 2016-02-01 오후 3:35:15
대법원 2011두14357 사립학교 채권 양수한 금전 채권자, 학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못 해 민사일반 #사립학교 #학교법인기본재산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법 #강제이행청구권 2011-12-14 오전 11:31:26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28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행정사건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2010-06-25 오전 9:23:03
대법원 2008도11967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2010-01-20 오전 10:56:57
대법원 2008다38288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민사일반 헌법사건 #사립학교 #학교배정 #종교수업 #신앙의자유 #강의석 #대광고 2010-01-20 오전 10:53:14
대법원 2007다56876 교사 재임용된 후 업무관련범죄로 집유형 확정됐다면 감액되는 퇴직연금 범위는 재직기간 전체 민사일반 산재·연금 #재임용 #업무관련범죄 #교직원 #사립학교 #퇴직연금 #재직기간 2009-10-05 오전 9:58:08
대법원 2009도1445 '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립학교 #교비회계 #특경법 #영동대 #한보그룹 #교비횡령 2009-05-14 오후 3:45:18
대법원 2007다66071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노동·근로 민사일반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2008-03-24 오전 10:23:14
서울고등법원 2006누28415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행정사건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7-06-14 오전 11:36:58
대구지방법원 2005카기2415,2005헌가21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2005-11-30 오전 1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