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4244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조세·부담금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2017-12-04 오후 4:17:53
대법원 2016두55247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2017-02-23 오후 3:54:52
대법원 2015두59402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기업법무 행정사건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2016-05-13 오후 2:15:5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859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2016-05-02 오후 5:21:0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808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행정사건 형사일반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2012-10-03 오전 10:26:36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2012-03-09 오전 9:09:0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사 #브로커 #청탁금 #과세대상 #사례금 #기타소득 2011-03-15 오전 10:57:45
대법원 2010도8055 임두성의원 의원직 상실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알선수재 #건설시행사 #승인신청 #불법정치자금 #사례금 2010-09-13 오전 9:31:01
헌법재판소 2010헌바43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2010-07-01 오전 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