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8419

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2016-12-12 오후 3:2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65

'골프채 폭행' 前 농구 국가대표 방성윤, 1심서 실형 법정구속

2016-12-09 오후 3:14: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결혼 빙자해 중학교 동창에 돈 뜯은 30대 '실형'

2016-11-29 오전 10:43:56

대법원 2016도11318

여러 사기 범행 사이 간격 길고 범행경위 다르다면

2016-11-10 오후 2:1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2016-10-27 오후 4:25:58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2016-10-17 오후 3:0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2016-10-17 오후 3:0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2016-10-10 오후 2:4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법원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어"… 사기 혐의 '무죄'

2016-09-28 오전 11:54:16

대법원 2015도2108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2016-09-26 오후 2:4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2016-09-20 오전 11:0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2016-08-09 오전 11:49: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2016-04-18 오후 5: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2016-04-14 오후 4:11:52

대법원 2015도17115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2016-03-17 오후 3:28:30

대법원 2015도18304

'오바마 봉사상 준다' 학부모 속여 억대 갈취 일당, 벌금형 확정

2016-03-09 오전 11:38:13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2016-02-17 오후 2:38:07

대법원 2015도16551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2016-02-04 오후 3:02:03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2016-02-04 오후 2:16:35

서울고등법원 2015노548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2016-02-03 오후 5: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