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84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대법원 2016도113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대법원 2015도2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대법원 2015도17115
대법원 2015도18304
대법원 2015도16551
서울고등법원 2015노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