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2016-10-17 오후 3:0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2016-10-10 오후 2:4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법원 "굿 효험 없어도 무속인 처벌 할 수 없어"… 사기 혐의 '무죄'

2016-09-28 오전 11:54:16

대법원 2015도2108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2016-09-26 오후 2:4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2016-09-20 오전 11:0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2016-08-09 오전 11:49: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2016-04-18 오후 5: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2016-04-14 오후 4:11:52

대법원 2015도17115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2016-03-17 오후 3:28:30

대법원 2015도18304

'오바마 봉사상 준다' 학부모 속여 억대 갈취 일당, 벌금형 확정

2016-03-09 오전 11:38:13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2016-02-17 오후 2:38:07

대법원 2015도16551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2016-02-04 오후 3:02:03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2016-02-04 오후 2:16:35

서울고등법원 2015노548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2016-02-03 오후 5:19: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2016-01-11 오후 6:31:02

대법원 2015도1809

돈 빌리며 '부도 위기' 숨기지 않았다면

2015-06-30 오후 4:56:33

대법원 2014도10717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2015-03-31 오후 6:11:26

대법원 2015도1167

'32억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2015-03-27 오후 3:24:30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391

"선금 주면 일할게요"…'1억 탕치기' 20대女 실형

2015-02-25 오전 10:09: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38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2015-01-29 오후 5: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