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81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보증용으로 썼어도 형사일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2013-08-19 오후 1:40:08
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형사일반 #소송사기 #사기미수 #유치권에의한경매 #피담보채권액부풀리기 #배당금 2012-12-17 오후 1:03:15
대법원 2009도14609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형사일반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2011-11-10 오전 10:19:11
대법원 2009도5386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금융·보험 형사일반 #실제예금주 #예금명의자 #예금반환청구권 #사기미수 #예금반환소송 2011-05-23 오전 10:10:16
대법원 2010도2860 외국서 사용되지 않는 유로화 위조지폐 소지, 통용력없는 화폐 해당 형사일반 #위조외국통화취득 #유로 #위조지폐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통용력 2010-06-09 오후 12:33:48
대법원 2007도967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금융·보험 #사기미수 #보험 #고지의무 #신장결핵 #사기죄 #기망행위 #보험금 2007-04-23 오전 9:36:04
대법원 2004다8333 대법원 2006다83130 대법원 2003도8165 대법원 2006도9043 대법원 2007도629 대법원 200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퇴직금 #항운노동조합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진보의련 #사기미수 #대여금청구소송 2007-04-17 오전 10:16:42
대법원 99도4459 대법원,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소송이 종료된 때' 형사일반 #소송사기미수 #공소시효기산점 #소송종료시 #허위작성 #사기미수 2000-02-22 오전 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