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3696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2020-06-25 오후 2:48:56

대법원 2019도1744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2020-06-15 오전 9:23: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224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2020-05-28 오후 2:20:41

대법원 2020도355

약식명령사건, 일반사건과 병합해 징역형 선고는 위법

2020-04-19 오전 10:43:26

대법원 2020도1183

출소 후 또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2020-04-09 오후 1:53:36

대법원 2015도9130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2020-02-27 오전 9:07:30

대법원 2019도13563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9-12-23 오전 11:45:12

대법원 2019도12140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2019-12-12 오전 9:13:58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2019-10-31 오후 3:51:38

대법원 2019도9829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2019-10-24 오전 9:26:3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019-10-14 오전 8:50:38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2019-10-04 오전 9:12:08

대법원 2019도6203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2019-09-16 오후 2:09:05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2019-09-04 오후 1:54:35

대법원 2017도10654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2019-08-14 오후 4:54:59

대법원 2019도4055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19-08-02 오후 4:3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65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2019-07-16 오전 9:18:59

대법원 2014도2754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2019-06-11 오전 9:28: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85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2019-05-29 오전 9:30: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2019-04-11 오전 9: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