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6258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2020-10-22 오후 4:0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183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2020-10-22 오전 9:08:56

대법원 2020도6217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2020-10-21 오전 10:26:20

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2020-09-14 오전 11:25:02

대법원 2019도11294

"법인 대표가 회사 시스템에 허위정보 기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2020-08-27 오후 6:01:38

대법원 2019도16263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2020-08-20 오후 3:27:37

대법원 2018도13696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2020-06-25 오후 2:48:56

대법원 2019도1744

'정수장 불량 정화제 검사 결과 조작' 국립대 교수 징역형

2020-06-15 오전 9:23: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224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2020-05-28 오후 2:20:41

대법원 2020도355

약식명령사건, 일반사건과 병합해 징역형 선고는 위법

2020-04-19 오전 10:43:26

대법원 2020도1183

출소 후 또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2020-04-09 오후 1:53:36

대법원 2015도9130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2020-02-27 오전 9:07:30

대법원 2019도13563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9-12-23 오전 11:45:12

대법원 2019도12140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2019-12-12 오전 9:13:58

대법원 2019도12060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2019-10-31 오후 3:51:38

대법원 2019도9829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2019-10-24 오전 9:26:3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019-10-14 오전 8:50:38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2019-10-04 오전 9:12:08

대법원 2019도6203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2019-09-16 오후 2:09:05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66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2019-09-04 오후 1: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