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9855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2021-11-19 오후 2:15:05

대법원 2020오6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2021-11-10 오후 1:07:10

대법원 2021도10802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2021-11-08 오전 11:2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2021-10-14 오후 2:54:19

대법원 2021도8764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2021-10-13 오후 5:00:09

대법원 2021도8015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2021-10-05 오전 11:5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886

'사기 혐의' 영화감독 주경중씨, 1심서 징역형

2021-09-17 오후 3:32:52

서울고등법원 2021노1215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2021-08-27 오전 10:37:46

대법원 2020도11497

'제자 공모전 상금 상납' 前 국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2021-07-27 오후 12:01:53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463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2021-07-26 오전 11: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5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2021-07-20 오후 4:16:22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820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2021-07-15 오전 9:15:46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34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2021-07-02 오후 4:1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38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2021-06-01 오전 10:28:54

대법원 2021도2640

암환자 속여 돈 편취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2021-05-20 오전 9:12:58

대법원 2021도1650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2021-05-17 오후 12:56:51

대법원 2020도14666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2021-04-22 오전 9:05:23

대법원 2021도46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2021-04-13 오후 4:25:30

대법원 2020도17078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2021-03-11 오후 4:11:14

대법원 2020도15140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진행 “재심사유 해당"

2021-03-08 오전 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