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누28415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행정사건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7-06-14 오전 1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