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977

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2020-12-14 오후 1:3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91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2020-04-07 오전 10:23:42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2-03 오후 2:3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023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2018-10-01 오후 3:55:23

대법원 2018도3081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8-07-20 오후 2:5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115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2018-07-19 오후 5:3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2018-07-12 오후 3:2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2018-06-21 오후 3:2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2018-06-01 오후 2:55:28

대법원 2017도20472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2018-05-18 오후 4:0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2018-05-08 오후 3:2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68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2018-03-12 오후 4:03:16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2018-01-19 오후 3: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2017-12-28 오후 4:2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172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2017-11-27 오후 5:0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2017-11-22 오후 5:0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2017-11-20 오후 5:0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2017-09-18 오후 3:1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2017-09-14 오전 11:44:35

광주지방법원 2017나51470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2017-09-12 오후 12: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