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5651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2019-07-25 오후 2:23:24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8고단369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2019-03-11 오후 2:1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2018-01-08 오후 2:2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025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2017-05-18 오후 3:08:25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016-05-13 오전 11:20:11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2016-05-02 오후 5:11:47

대법원 2016도2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2016-03-24 오후 5:31:07

대법원 2015도14535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2015-12-07 오후 5:02:57

대법원 2015도3788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2015-07-06 오후 3:09:33

대법원 2015도3976

[판결]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2015-06-16 오전 11:08: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14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벌금형

2014-12-26 오후 2:40:53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2014-01-14 오전 11:39:24

대법원 2013도9124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2014-01-07 오후 1:20:37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2013-07-24 오후 2:26:08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2013-05-30 오전 10:59:35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2013-05-20 오후 2:25:08

대법원 2012도1411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2013-03-26 오후 3:26:38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816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2013-01-22 오후 7:03:12

대법원 2012도9663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2012-11-06 오후 1:42:22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76,98다31479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2012-10-08 오전 1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