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5651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8고단3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025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대법원 2016도857
대법원 2016도2
대법원 2015도14535
대법원 2015도3788
대법원 2015도39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14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대법원 2013도9124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대법원 2012도16201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대법원 2012도14114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816
대법원 2012도9663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76,98다3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