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4404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형사일반 #장애인 #성폭행 #비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1-02-25 오후 3: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