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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x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07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2013-10-10 오후 1:12:2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77

비상장주 가액, 감정 배제한 시행령은 무효

2013-08-28 오전 9:17:0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451

대표 자녀가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헐값에 산 뒤 상장… 막대한 차익 얻더라도 증여세 부과 못해

2011-10-20 오전 8:57:11

서울고등법원 2010누20951,2010구합1569

정상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산정은 불합리

2011-05-05 오전 8:4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비합81,83(병합)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2008-10-28 오전 9:26:43

대법원 2004다61280,2004두6211,2004두4604

대법원 2006.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07-19 오후 6:14:54

대법원 2005다18962,2004도7112,2005도3431,2006도48,2006도265,2005후1882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06-13 오후 1:36:37

대법원 2003도6759

'장외주식' 허위정보 제공… 매수자 안 속아도 증권거래법으로 처벌된다

2006-05-01 오전 10:29:32

대법원 2001두9394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2003-06-20 오후 3:05:25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26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시세차익 챙긴 기업가 잇달아 실형

2001-08-31 오전 1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