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3540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7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451
서울고등법원 2010누20951,2010구합15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비합81,83(병합)
대법원 2004다61280,2004두6211,2004두4604
대법원 2005다18962,2004도7112,2005도3431,2006도48,2006도265,2005후1882
대법원 2003도6759
대법원 2001두9394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