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01267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2014-08-21 오전 9:20:24
대법원 2004다60072,60089 대법원 2005도7288 대법원 2007.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비법인사단 #공사대금 #보증계약 #총유물 #민법 #부동산편취 #톡경가법 2007-05-04 오전 10:43:50
대법원 2004다60072 대법원 2001다56256 단순 채무부담행위…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안돼 민사일반 #비법인사단 #민법 #금전채무 #채무부담행위 #재건축조합 #총유물 2007-04-23 오전 10:26:04
대법원 2003다4969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2005-04-22 오후 4:41:53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87 주택조합 수익은 조합에 과세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소득세 #비법인사단 #법인세 #배당소득 2002-06-11 오전 1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