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66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인터넷 #게시물 #카카오스토리 #SNS #모욕죄 #비방글 2017-09-18 오후 4:06: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661 법원 "일베, '좌좀·홍어' 비방글 운영자가 내려야" 민사일반 인터넷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 #비방글 #명예훼손 #허위사실게재및모욕게시물방치금지가처분신청 #비방글삭제의무 2013-10-17 오후 6:45:52
대법원 2009도14890 촛불강제진압 옹호 남대문경찰서장 비방글 올린 40대 남성 무죄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집회 #강제진압 #경찰서장 #비방글 #정통법 #명예훼손 2010-02-22 오전 8:45:33
대법원 2008도8310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이민영 #비방글 #네티즌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이찬 #법적공방 2009-02-16 오전 9:44:27
대법원 2008도11434 이명박 대선후보 비방글 벌금 400만원 확정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이명박 #대선후보 #비방글 #박근혜 #위장전입논란 #인터넷홈페이지 2009-02-16 오전 9:11:5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892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행정사건 #공무원 #인터넷게시판 #소속기관비방 #비방글 #소방조직 #소방교 #소방방재청 2006-12-27 오후 4:03: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516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형사일반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나경원 #친일파 #비방글 2006-10-27 오전 11:19:08
대법원 2004도7488 "선거 때 정치인 홈페이지에 비방글 게재는 유죄"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박근혜 #한나라당대표 #비방글 #공직선거법 #제17대총선 2005-02-11 오후 1:22:10
대법원 2002다72194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운영자 #비방글 #명예훼손 #게시물삭제 2003-07-01 오전 10:31:18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단42644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2000-05-30 오후 1: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