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3629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형사일반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2018-11-20 오전 9:17:04
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거·정치 #뇌물수수 #비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2017-12-14 오후 2:2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2892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기업법무 형사일반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로비의혹 #특가법 #부정부패 #비리 #롯데그룹 #횡령 #배임 2016-08-05 오후 5:40:55
대법원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형사일반 #구속집행정지 #비자금 #비리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 #횡령 #배임 #신장이식 2016-03-18 오후 6:33: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5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형사일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2014-02-26 오후 5:21:13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2010-10-07 오전 9:00:39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4360,2002고단4365 비리법원직원에 징역 1년 선고 형사일반 #신문광고대행 #경매광고 #뇌물수수 #리베이트 #비리 #법원직원 2002-06-04 오후 2: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