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41653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행정사건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보조금환수 #보조금불법수령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비례원칙 #영유아보육법 2016-11-14 오후 3: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2012-09-11 오후 4:39:23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7도9137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미결구금 #무죄추정의원칙 #형기불산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성폭법 #비례원칙 #평등원칙 2009-06-25 오후 5:2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04,2009초기258 '미네르바' 무죄, 허위 사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인터넷 헌법사건 형사일반 #경제논객 #박대성 #미네르바 #아고라 #허위사실유포 #전기통신기본법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2009-04-20 오후 6:20:28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2005-01-25 오후 12:26:55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기징역 #폭처법 #야간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처벌규정 2004-12-17 오전 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