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319 "종교인 비과세 부당"… 일반 국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헌법사건 #소득세법 #종교인비과세 #비과세 #종교인 2020-07-24 오후 3:1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969 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2014-09-04 오후 1:32:49
대법원 2010두3916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대상 아니다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 #외환매매차익 #비과세 #선물환 #한국씨티은행 #법인세 2011-05-25 오전 11:35:41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651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2010-12-21 오전 8:54:32
대법원 2009두13788 계약상 일시적 3주택… 중과세 대상 안 된다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과세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1세대3주택 #계약일자 2010-01-13 오전 11:32:24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1141 종교수행환경 보호위해 사들인 주변 임야 비과세인 종교목적 토지로 볼 수 없다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교수행환경 #비과세 #종교용토지 #종교사업 #진입로 #종교목적 #취득세 2009-10-21 오후 6:34:20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82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2009-07-02 오전 8:35:40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입 … 재건축 완공 후 1년내 새 아파트 팔면 비과세 혜택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재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시 #완공시 #구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세 2008-01-22 오전 10:44:50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273 ‘철거대기’재건축 아파트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대기 #재건축아파트 #주택 #폐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2007-12-19 오후 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