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9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274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행정사건 #위안부합의 #위안부합의협상문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위안부강제연행 #알권리 #비공개대상정보 2017-01-09 오전 8:57:05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50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사건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2016-09-23 오전 11:09:49
대법원 2014두47655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행정사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록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여연대 #비공개대상정보 #변시정보공개 2015-04-28 오후 2:04:2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58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정보' 대상 안 된다 행정사건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정보비공개처분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2014-07-28 오후 2:04:29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오후 1:35:55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비 정보 공개해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낙동강살리기사업 #경실련 #4대강사업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공사비 2011-06-20 오후 5:51:12
헌법재판소 2009헌바258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2011-01-05 오전 10:07:17
대구고등법원 2009누684 전체 사본교부 거부… 열람만 허용은 위법 행정사건 #학교회계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 #중학교 #분량과다 #비공개대상정보 2009-10-26 오후 3:43:13
대법원 2005두15113 “재소자 계호방법 등은 비공개 정보”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정보 #재소자계호방법 2007-12-15 오전 8:49:50
서울고등법원 2000누15783 대통령 사면자료는 비공개 대상 선거·정치 #김현철사면자료공개 #대통령사면자료 #비공개대상정보 #내부검토정보 #대통령사면권 #민변 2001-09-14 오전 9: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