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2017-09-04 오후 4:04:32
대법원 2010도8943 지만원씨 비방한 블로거 벌금 30만원 확정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지만원 #블로거 #문근영 #보수논객 #모욕 #명예훼손 #기부 2011-03-24 오후 5: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