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2021
대법원 2019도10857
대법원 2017도1065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5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
서울고등법원 2015노3579
대법원 2015도12787
서울고등법원 2012노3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77,2002도3600
대법원 2012도9147,2012도5037
대법원 2012도156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086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850,2133(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30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9150
서울고등법원 2003나6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