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2013-05-09 오후 3: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