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26401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인 #불온서적 #명령 #복종의무 2018-03-22 오후 5:3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890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2012-06-01 오후 2:32:40
서울고등법원 2010누15614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군법무관 파면은 재량권 남용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법무관 #재량권남용 #파면처분 #책읽을자유 #행복추구권 #나쁜사마리아인들 2011-08-17 오전 11:56:12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2010-10-28 오후 4:11:1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2010-04-30 오전 11:55:19
헌법재판소 2008헌라6,2006헌마788,2008헌마638,2008헌가23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형제폐지' 등 상반기 공개변론 헌법사건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위안부 #정부합동감사 #불온서적 #사형제도 2009-01-14 오전 11:25:16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 #평등원칙 #군법무관 #집단행동 2008-10-27 오전 1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