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6203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형사일반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2012-09-17 오후 1:18:49
수원지방법원 2011나26664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국가배상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오후 2:19:34
대법원 2011도3682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형사일반 #불심검문 #현행범 #불법체포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 #체포면탈 2011-06-22 오후 3:32:38
인천지방법원 2010노1702 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 판결 형사일반 #불심검문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 #공무집행방해 #수화 #통역사 2010-09-13 오후 3:03:44
대법원 2004도4029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형사일반 #불심검문 #정복경찰관 #신분증제시 #미대사관 #인권침해 2004-10-26 오후 1:44:06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685 불심검문·강제연행에 2백만원 배상판결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심검문 #강제연행 #동행거절 #범민족대회 #서울대 2000-07-07 오전 8:33:16
서울고등법원 99노2388 폭주족에 실형 선고 교통사고 형사일반 #심야 #정지신호 #과속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주족 #오토바이 #불심검문 1999-11-19 오전 9: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