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5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2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4790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47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대법원 2015두3999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대법원 2019다259371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047
대법원 2018다227551
대법원 2016다220099
대법원 2015다242429
서울중앙지법 2016나81552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6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5937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7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