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2020-06-16 오전 10:29:29

대법원 2015두39996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2020-06-09 오후 2:16:2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2020-04-09 오전 9:20:20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2020-03-26 오후 3:42:13

대법원 2019다25937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2020-01-20 오전 11:37:08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0047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2019-09-02 오후 2:05:51

대법원 2018다227551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

2018-09-13 오전 9:37:55

대법원 2016다220099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2018-08-13 오후 4:20:02

대법원 2015다242429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2018-03-19 오후 4:29:54

서울중앙지법 2016나81552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2017-07-27 오후 4:25:10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

교실서 '의자빼기 장난' 친구에 골절상… "부모가 배상"

2016-12-16 오후 2:1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680

전신주 부러뜨려 단전… 돼지 집단폐사

2016-12-12 오후 4:0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2016-06-15 오후 3:4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5937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2015-11-23 오후 3:55:15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2015-10-02 오전 10:3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74585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2015-08-17 오후 5:4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183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2014-06-05 오후 2:10:21

대구고등법원 2013나20480

선수 영입 절차 위반으로 무효… 다른 팀에도 못가

2014-05-23 오전 11:07:04

대법원 2012다54997

공유재산 매각 적정가격, 지자체가 살펴야

2014-05-08 오전 10:5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854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2014-05-08 오전 1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