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2016-12-02 오후 2:24:5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953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2016-10-19 오후 3:10:09

대법원 2013도7186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2016-03-15 오전 10:59: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2014-12-22 오후 5:55:5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74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2013-07-18 오후 5:55:34

대법원 2009다29366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2011-03-24 오후 5:52:01

대법원 2006두12791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2008-10-14 오전 9:04:4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300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2008-09-05 오전 8:44:3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352

징계된 근로자가 재심절차 후 구제신청 기산점은 재심결정 통보받은 때

2008-05-10 오후 3:03:39

대법원 2005다27348

불법파업 인천지하철 노조 손해배상 책임있다

2007-07-02 오전 11:00:33

대법원 2005추62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7-04-17 오전 10:16:41

대법원 2005추62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7-03-30 오전 11:18:22

대법원 2006추62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2007-03-26 오전 10:54:18

대법원 2004다12240 대법원 2004다69581 대법원 2005다14502 대법원 2006도3800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11-14 오후 1:46:25

서울고등법원 2001나14919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2004-01-20 오후 12:23:57

서울지방법원 2001노11506,2002초기465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2004-01-13 오전 2:19:31

대법원 2002다69822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2003-11-07 오후 12:49:25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6248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2003-10-21 오후 1:40:36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불법파업 x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징계된 근로자가 재심절차 후 구제신청 기산점은 재심결정 통보받은 때

불법파업 인천지하철 노조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