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953
대법원 2013도71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74
대법원 2009다29366
대법원 2006두1279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30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352
대법원 2005다27348
대법원 2005추62
대법원 2005추62
대법원 2006추62
대법원 2004다12240
대법원 2004다69581
대법원 2005다14502
대법원 2006도3800
서울고등법원 2001나14919
서울지방법원 2001노11506,2002초기465
대법원 2002다69822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