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2016-12-02 오후 2:24:57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11명, 현대자동차에 20억 배상하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점거 #비정규직조합원 #단체교섭 #현대자동차 #불법쟁의행위 #생산라인점거 #비정규직노조 2013-10-14 오후 1:20:51
대법원 2010다75754 불법쟁의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뒤 본안소송 인정하려면 가처분 집행때와 다른 사태 발생여부 따져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행위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 #노조 #피보전권리 2011-03-09 오후 12:00:28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근저당권설정계약 #임의경매 #서면동의 #생명보험계약 #정리해고 #불법쟁의행위 #법무사 #윤락행위 #중개수수료 #수익사업 #산업재해 #보험약가주유소설치 #국세징수법 #화해권고결정 #재량면책 #대지사용권 2006-10-04 오전 9:25:14
서울지방법원 2002카단1422 단순 가담자에는 불법파업책임 못 물어 기업법무 노동·근로 #발전노조파업 #불법파업책임 #한국중부발전 #불법쟁의행위 #불법파업단순가담자 2002-03-22 오전 7: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