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도2108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2016-09-26 오후 2:41:54

서울고등법원 2015르20612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2015-12-14 오후 5:3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921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2015-09-03 오후 2:22: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5610

"불륜관계 유지 위해 준 돈, 돌려받지 못한다"

2015-09-01 오후 12:07:42

울산지방법원 2013나3439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2013-10-30 오후 2:51:47

대법원 2011다65174

'매춘 티켓다방 선불금 갚아야 하나' 대법원 결론은

2013-06-23 오후 3:52:35

대법원 2011도5822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2012-12-12 오전 9:05:17

창원지방밥원 2011나16145

도박에 쓰려 빌린 돈, 안 갚아도 되지만 강원랜드 도박자금은 갚아야

2012-11-05 오후 2:05:59

대법원 2007도2511

병원 대신해 제약회사서 기부금 받았다면 불법원인급여 아니다

2008-10-23 오전 8:57:43

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2007도3061 대법원 2007마515 대법원 2002두8626 대법원 2005두12572 대법원 2006다3561 대법원 2006다19054 대법원 2006마334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2007-12-20 오후 4:23:38

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무효"

2007-02-16 오전 11:23: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182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2006-06-17 오전 10:39:05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9028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2003-12-09 오후 2:57:33

서울지방법원 99가합49786

(이색 판결) 73세 노인, 늦바람 대가 8억원

2002-05-07 오전 7:36:29